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 변경을 두고 신중론을 폈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A금통위원은 “금융불안 우려,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등 지속된 완화적 기조의 부작용이 누증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A위원은 이어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소비 중심의 회복세 간 트레이드오프 등의 정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내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아직 근원인플레이션율(식품·에너지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의 추세가 중기목표로 근접해가는 증거가 부족하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효과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B위원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의 수출 중심 경기회복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확대가 내수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정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물가상승률을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지 가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위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소비의 개선이 현실화되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한 금융안정 이슈가 통화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까운 시일 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D위원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요인”이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련 위험을 안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절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8월 중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언급하면서 “금융안정의 일차적 방어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행도 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3개월째 동결했다. 하지만 한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완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총재의 금리 인상 신호를 뒷받침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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