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가계금융과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돈벌이에만 집중된 현재 금융권 영업행태가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저성장과 가계부채 확대 등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최 위원장은 은행이 좀 더 자신 있게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의 혈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부터 규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 수장에 오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꺼내 금융권 영업행태에 본격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급격히 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는 금융권이 지금처럼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중개하는 현상에는 당국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의 다른 축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추가로 대폭 확대해 다음 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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