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역대 최고...내년 20%돌파 불보듯

올 0.3%P 올라 19.7%전망

내년 대대적 증세 예고에

'가보지 않은 길' 혼란 우려

올해 조세부담률이 19.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세금 규모를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로 지난해(19.4%)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 가능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세는 257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전망은 242조3,000억원이었다.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취득·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이 늘면서 최소 80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점쳐진다. 명목 GDP는 올해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4.6%)을 감안하면 1,712조7,400억원이다.

현재 청와대·더불어민주당 등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증세 입장을 밝혀 내년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대상자 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고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 법인세도 과표 500억원 이상을 22%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2,000억원 이상만 25%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부담률 20%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다. 큰 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최고치가 19.6%(2007년)였다. 김영삼 정부 때는 16%대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17.9%(2010년)에 그쳤다.

이를 두고 선진국처럼 ‘중부담 중복지’의 길을 가려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과 국민 정서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2014년 기준)로 우리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는 “조선 시대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9%로 추정된다”며 “당시 일본은 10%대 후반, 유럽이 20%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다는 방증일 수 있는데 맹목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중부담 중복지만 추구하다가 조세저항만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