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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상생 위한 인센티브 절실" 무협·선주협회 정책 건의

한국무역협회와 선주협회가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 이용 시 화주에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두 협회는 25일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 화물 적취율이 일본의 절반 수준인 30% 안팎에 불과하다며 선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이들 두 협회는 “컨테이너 선박의 국가 필수선대 지원을 확대해 화주가 국적선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선주와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협회는 “국적 선사 선택에 따른 이점이 안정적인 서비스뿐이라면 유인이 적다”면서 “화주의 부두 이용료 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주의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 시키기 위해 화주가 투자한 선박펀드나 선사 주식에 대한 배당 이익 세액 공제, 화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시세차익 세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일본처럼 운임을 보조해 필수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조인트벤처를 활용한 선사의 장기 투자 유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사의 터미널 투자와 배후단지 개발 속도도 높여 ‘인트라 아시아 선사 전용 선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 부회장은 “ 선·화주 동반 발전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시너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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