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의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목표로 내건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하림그룹 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 사례인데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들여다보다 법 위법 행위가 발견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아들 김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림그룹 측은 논란이 되는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편법 증여도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림그룹 조사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을 공정위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 한 달여간은 주로 가맹 ‘갑질’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해왔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여기에 더해 공정위의 소극적인 대처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재벌저격수’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쏟아낼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몰아치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주시기를 기대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하림 외에도 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난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새 정부 과제로 제시한 만큼 현대자동차 역시 지배구조 개선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여간 재계와 냉각 기간을 거쳤고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이번 하림그룹 조사를 기점으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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