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상을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공기관에 대한 관점 변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며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도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공공기관에 대한 관점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돼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선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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