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단기업적주의에 빠지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자리 희망포럼’의 2부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지금의 실업 문제를 대기업의 문제, 시장의 실패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상거래 중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새 시대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 오동윤 교수, 박영철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 정진현 휴스코 기술경영이사,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가 참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은 금융·기술·판로·인력 네 가지인데 금융과 기술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양규 실장도 “중소기업 지원을 인센티브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곳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 고용창출 모범 사례 발표에 나선 정진현 이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은 매출이 늘더라도 이익이 대기업에 귀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매출을 급격히 키울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고용인력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해 고용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제시됐다. 박영철 본부장은 “기업이 틈새시장을 발견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비해 더 큰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장년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까지 않는 기업문화가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제주항공은 10년 만에 매출 7,476억원의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로 성장하면서 이 기간에 1,849명을 채용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 독주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곽수근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고용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자칫하면 단기업적주의로 빠져서 장기 플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을 이해하고 고용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규제를 피해가는 방안은 생기기 마련이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고용에 나서게끔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업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긴 안목으로 조직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우승 부총장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사업목표로만 한정돼 있다면 정책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이 유효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장은 “산학협력 취업대책이 부처별 성과 중심적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사업이 난립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과 대학·학생 등 3각 체제가 모두 유익할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유정엽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확대정책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은 노동시장 규제와 같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없고 공공 부문이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는 달리 청년대표로 참석한 백경훈 대표는 “일자리는 선한 의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 정규직화가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문을 좁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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