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통신료의 경우 한 달에 1만원 정도 하는 기본료 폐지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원전·통신료·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전 폐지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전 제로화를 연락륙 시켜나갈 정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 등 취지의 언론 보도를 두고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통신료 인하 공약 역시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료 인하를 두고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를 없애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R&D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R&D의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시스템, 제도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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