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우리 경제는 독과점·담합 구조가 고착화돼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졌다”며 경쟁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경제·산업에서 독점 구조를 깨는 선의의 충돌이 많아져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의의 충돌’의 예로 저가 항공사 사례를 들었다.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시장에 저가 항공사가 들어오면서 고용이 몇 천명씩 늘고 산업 경쟁력도 좋아졌다는 것.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증권사의 등장으로 거래 수수료가 0.5%에서 0.1%로 낮아지고 증권업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도입된 인터넷 은행은 기존 금융 산업의 독과점 구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금융산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기업인 것도 일종의 독점이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 구조를 해소하려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목소리가 많이 작아진 게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에 경쟁 체계를 확산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장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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