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일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운영이 이원화된 데다 기초연금 운영도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지급되고 있고, 중복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운영을 단일화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급여신청자나 수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업무 중복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지급 등을 맡고, 공단은 홍보, 국민연금 연계 상담 등을 담당한다. 기초연금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2015년 기준 1만7,371명, 기초연금 지급액은 9조7,000억원이었다. 공단의 기초연금 인력은 2016년 기준 281명이었고, 사업에 쓰인 예산은 18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민연금과 노인기초보장 관련 업무를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복지 급여의 연계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