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새정부에 바란다] ① 사드 보복·트럼프 압박..."통상 마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② 자율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③ 소비 활성화 막는 입지 제한등 유통규제 완화 시급

④ 공정위 조사국 부활 통한 무차별 기업 때리기 안돼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영업정지를 당한 중국 장쑤성 롯데마트 매장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계는 일제히 축하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진보·보수 진영 간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규제 개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서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며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해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 과제”라며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안팎으로 쉽지 않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역협회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협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둬야 한다”면서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탈(脫)한국’을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업계는 문 대통령에게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 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앞서 대선 기간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입장 차가 있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 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경총 회장은 “공공 부문 일자리도 잘 따져서 필요한 만큼 늘리면 도움이 되지만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만큼 새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도 “기업 투자가 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무역과 수출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면서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투자가 늘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사는 만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시 “글로벌 경제가 호황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행경·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