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이 차기 정부에 강조한 역할은 ‘심판’이었다. 시대적 소명인 경제 민주화도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과도한 규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법치의 근간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국정 선배들의 조언이었다. 또 4차 산업혁명도 정부가 이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플레이어(기업)’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⑥있는 법만 정확히 지켜도 경제민주화 된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다 보면 대기업의 약간 불편·부당한 것을 넘어가고 공정성을 강조하면 경제가 삐걱거린다는 논의가 십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며 “차분하고 천천히, 하지만 (이미 마련된) 법 규정 준수 원칙을 강하게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경제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루아침에 하면 경제가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100%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숨에 하기보다는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도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은 재벌을 옥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대기업이 다 쥐고 있는 구조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부수는 것은 인체에서 살이 아닌 뼈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봐가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⑦대기업VS중소기업 접근 지양해야… 산업이라는 큰 틀 봐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중소기업 간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지 대기업을 깎아내리는 식의 접근은 우리 경쟁국에만 좋은 일”이라며 “또 중소기업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젖줄에 매달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부’가 이 같은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장을 지낸 진동수 전 위원장은 “청이 부로 승격이 안 돼서 (중소기업 육성)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중기 지원제도가 잘된 나라도 없는데 중기·대기업을 구분하지 말고 어떤 부분의 경쟁력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지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⑧성장 뒷받침 안 되는 경제정책은 무용지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은 결국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대선후보들을 보면 이런 문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복지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의료산업만큼 좋은 먹거리가 없는데 기득권 세력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이슈에 치중하다 성장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진동수 전 위원장은 “수출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은 줄고 있고 산업 경쟁력은 중국에 뒤처지는 게 많아지고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복지 이슈 다루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재원부담과 증세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텐데 그러다 성장 타이밍을 잃을 것 같다”고 말했다.
⑨4차 산업혁명 정부는 인력·인프라 구축만, 투자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도 정부 역할을 구분해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 역시 쏟아졌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인프라를 깔면 기업이 투자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인간의 노동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유지 하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정책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을 장려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저숙련·반복적 업무는 기계가 대체한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일자리 710만개 중 200만개 남기고 다 없어진다고 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도 소홀히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⑩아랫목까지 온기 퍼지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고도화뿐
노대래 전 위원장은 “벤츠는 커다란 엔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양적 지원만 있다 보니 금융도 힘들고 한계기업이 연명하면서 산업경쟁력도 약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행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최근) 수출이 올라서 다행인데 지금은 기술집약·자본집약적인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국민소득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결국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내수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득권 역시 그 대상”이라면서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갖고 있는데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규제를 더 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세종=김상훈기자 구경우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