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정거래와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재도전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사진)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닫힌 생태계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3년 민간인 출신 첫 중기청장에 오른 그는 2년10개월간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었다. 이후 강단생활을 하던 그가 최근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사진)이란 책을 내놓으며 다시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대중 앞에 섰다.
한 교수는 이 책에서 중소기업들이 겪은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등을 실사례 중심으로 조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청장 시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공정위측과 얘기를 할 때도 청 단위 조직으로서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 중기청이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중기부 신설’과 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은 결국 해외진출인데 현재 산업부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차기 정부가 중기부를 신설하면 지금보다 중기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 교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술 스타업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특히 대기업의 담합구조와 내부거래, 위장중소기업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방점을 찍었다.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가까이에서 이를 직접 챙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경우 경제수석이 국내 경제정책을 다루는데 이는 범위가 너무 넓다”며 “차기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수석(가칭)과 같은 직위을 신설해 중기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이 책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 중소기업에 있다는 것을 풍부한 이론과 현장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문제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중기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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