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순장조로 남아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후 몇 년 동안 인공위성처럼 부처 바깥을 떠돌았으니 이번에 중용될 것이다.” “B 씨는 출신지역도 유력 후보와 동향이고 업무 능력까지 뛰어나니 이번에는 차관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세종시 관가에 떠도는 얘기이다.
차기 정부의 차관 인사에 관료사회의 전례 없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차관이 실권을 쥔 슈퍼 차관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역대 정부 이래 확인된 과거의 학습효과도 한 몫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초. 기획재정부는 대대적인 인사 태풍에 휩싸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1차관, 이석준 2차관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4월에는 미뤄졌던 1급 및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기재부 1급은 전원 물갈이됐다. 다른 부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안전행정부·국세청 등 주요 부처 1급들은 모두 교체됐고 국정원도 1급의 90% 이상이 물갈이됐다. 당시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영남 출신은 35.7%, 호남은 17.7%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곧 물러날 장관을 대신할 실세차관부터 유력 후보들의 지지기반인 호남이나 부산경남(PK) 출신,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누가 성골이냐, 진골이냐의 문제이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 1순위,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2순위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며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됐던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10여년 만의 정권교체라 더욱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처 내부에서 승진 인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부처에서는 행시 30회·31회·32회가 주요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30회), 이찬우 경제차관보(31회), 송인창 국제차관보(31회), 박춘섭 예산실장(31회) 등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31회), 박일준 기획조정실장(31회),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31회) 등이 후보군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사무처장(30회), 손병두 상임위원(33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내부 승진보다 외부의 캠프 출신 인사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나 금융위의 경우 현재 여론조사 1·2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통합 금융감독과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출신 실세차관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1급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모 경제부처에서는 특정 기수 전체의 물갈이론까지 돌고 있다.
부처 통폐합 이슈가 걸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눈치작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옛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분리됐는데 안전행정부 장관 한 자리와 차관 두 자리가 장관 두 자리와 차관 세 자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쳐지느냐에 따라 장차관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년 만에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다. 복지부는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 지금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됐는데 보건, 의료, 복지, 노인, 저출산 및 인구까지 업무의 폭이 넓어 차관 2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직원 수도 많고 예산도 상당해 복수차관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 후보 측이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차기 정부 초기에 차관 정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장관들을 활용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누가 장관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일단 기존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순차 개각을 통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김상훈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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