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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VS 손보 정비수가 논쟁 재점화

정비업계 "손보사 일방적 기준

실제 수가 제대로 반영 못해"

손보사 "업계 경영난 공장 난립탓"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인 정비수가 논쟁이 다시 불 붙을 조짐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보험수리비가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서 실제 정비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비품질 저하 및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합법적 자동차정비 수리비 청구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 주최로 열렸는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조만간 전국차원으로 투쟁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비조합은 손보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정작 정비수가는 낮게 책정해 정비사업자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약 2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정비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로 신고된 정비사업체는 전체 사업자의 10%인 548개로 집계됐다.

정비조합은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투쟁대상으로 지목하며 “출자회사인 애니카 손해사정의 본사직원 6명을 제주지역에 상주시키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청구와 상관없는 권리위임장을 받는 등 방해공작을 통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정비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정비업체 경영난은 정비공장 난립 및 일감부족에 따른 것일 뿐 정비수가와 관련이 없다는 반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차량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해 적정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수리 청구를 여과 없이 지급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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