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가계 빚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상반기 중 가계부채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도 이미 받은 주담대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데, 연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역시 이미 과잉 공급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8조 7,000억원(전년 대비) 늘어난 데 이어 12월 3조 4,000억원, 올해 1월 보합세 등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지난해 11월 1조 1,000억원, 12월 1조 2,000억원, 올해 1월 7,000억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흐름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에서 45%로, 50%에서 5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부터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 3·4분기 현재 4.81로 2015년 4.46보다 올랐다. 수치는 상승할 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1~2인,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효율화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6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여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