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1조원이 소진되는 즉시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충분하고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응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67만여명의 서민·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공급중인 1조원 규모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추가로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고,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완료하신 분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해, 서민들의 고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18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연 12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총 공급 규모는 59조원으로 잡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공급 규모를 3조원 늘려 총 66조원 이상의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당초 67조원으로 계획했던 내년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80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중으로 1조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도 단행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보증공급 구조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보증기업이 전체 보증잔액의 4분의1에 달하는 등 보증재원 배분의 비효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위탁보증을 통해 은행들이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기 후 대응은 사전 대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언급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기업·경제활동의 위기로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수장들이 참석했다. 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장들도 자리해 서민·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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