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거제도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업 후 직업훈련을 못 받고 수입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결국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제어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85%를 넘으면 부채가 성장을 제약하기 시작한다”며 “한국은 85%선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부채 총량 수준이 낮을 때 빚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부채가 추가로 늘어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전반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현재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명목GDP는 1,559조원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약 83%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소득 측면에서 충격이 올 수 있는 만큼 총량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3·4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1.2% 늘어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기준) 증가율(0.7%)을 크게 앞섰다. 2012년 4·4분기 이후 약 4년간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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