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완화 움직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특별검사 수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우·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납세 동기를 약화해 정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국제투명기구 등의 분석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부패가 완화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박정우·정희성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정우·정희성 연구원은 “한국 사회가 이번에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아질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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