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새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계획인 ‘경제정책 방향’도 우리 경제의 앞날처럼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대내외 변수가 워낙 많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의 틀도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6개월짜리’라는 단명(短命)이 예고된 셈이다.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산업 정책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땜질식 단기정책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제자리로 돌아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소비·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서둘러 가계·기업의 불확실성을 그나마 제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될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현지시간 13~14일) 직후를 경제정책 방향 발표의 타이밍으로 잡았었다”며 “경제부총리 교체가 기약 없이 밀리고 최근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모든 일정이 흐트러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 정부는 연 2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매년 12월 말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발표하고 다음 해 6월 말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 경제정책 방향이 연간 계획표라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6개월짜리 계획표인 셈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경우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해 정부는 큰 그림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판이 전부 뒤집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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