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로 유지할 것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간담회

한전 계열사, 발전 계열사 중 일부 연내 상장 추진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가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 이하로 추정된다”며 “내년에도 40% 이하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

1,000억원 줄인 4조 8,000억원 어치만 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발행 규모도 8조 9,000억원 감소한 101조 2,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자 국채 규모는 8조 4,000억원 감소한 34조원, 세계잉여금(정부가 세수를 걷어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2조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조 차관보는 “재정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효과를 보려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현재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보는 “내년에는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이뤄진다”며 “현재 기관별 기능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데 민간 경합 기능 축소, 기관 간 유사업무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상품성도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 위주로 한전 계열사, 발전사 계열사 중 일부를 먼저 상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