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34개 대기업)의 절반(50%)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기부금 요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사실상 기업 기부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44%는 정부에 대한 기부금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이 있어도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기부금을 마련하는 것에는 적극 참여하겠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됐듯 대가를 노린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관계자는 “기부금을 내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될 것 같다”며 “독립된 기관에서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절차적 합리성이 있어야 국민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도 가혹했다. C학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낙제 수준인 D학점(29.4%)과 F학점(20.6%)은 50%에 이르렀다. A학점은 없었고 그나마 B학점이라고 답한 곳이 5.9%였다.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등을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창조경제가 벤처 지원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분위기다. 4대 구조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역시 확실히 매듭짓지는 못했다. 다만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단기 정책을 편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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