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지도 해외반출 요청 결국 불허

정부는 18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범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 지도와 관련해 5,000분의 1축적의 정밀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범부처 협의체는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3번째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구글은 자사의 위치기반 서비스중 하나인 ‘구글 맵’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미국 및 싱가포르 등 해외에 위치한 자사 서버로 옮겨 쓸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구글은 이미 국내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지리정보를 담은 우리 정부의 지도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구글맵의 고급 기능인 네비게이션, 3차원 지도 등의 기능은 한국에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놓고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이 국가의 중요 정보를 공짜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우리의 지리정보가 국외로 반출될 경우 자칫 북한 등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안보 위협론도 반출 반대여론에 불을 지폈다. /민병권·고병기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