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면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3년 기준)는 0.6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터키(2.34)가 가장 높았고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가장 낮은 나라는 핀란드(0.18)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평균(0.51)과 비교해도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0.62에서 2013년 0.66까지 증가했다. OECD 평균 지수는 같은 기간 0.53에서 0.51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격차는 0.1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보고서는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지수가 높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인 주요7개국(G7) 수준까지 낮출 경우 성장률을 0.3%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7%로 추정되는데 사회갈등 수준을 G7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낮추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갈등관리전담기구를 세워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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