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타결 눈앞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 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협정이 최종 체결된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과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현재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