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정책금융 등 3대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 중 공공개혁을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했고 지난해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이 대상이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공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일부 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것이라며 ‘성과퇴출제 반대’라는 억지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의 개혁방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은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혁신의 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적합했던 경제·사회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 방안의 유효성 을 검증하는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경영 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당수 가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태규·조민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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