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바프 "시시각각 기술 변화...법의 중심축 역할 중요"

슈바프WEF 회장, 국제법률심포지엄 연설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18일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사법부와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슈바프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많은 이슈가 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드론·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법이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버는 택시면허 없이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택시기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위스에서는 우버택시로 인해 교통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주 우버가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고 이는 단순한 제품의 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혁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기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국제법과 글로벌 사회의 이론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과 정부·국민·사법부가 협업을 통해 관련 원칙을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분야 중 하나로 법조계를 꼽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할 사법의 가치와 법조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가운데 결코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안 될 사법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