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K-OTC를 통한 거래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 차익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0.5%의 거래세도 부과된다.
상당수의 비상장 주식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매매 기록이 남지 않는 사설 매매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도 불투명한 매매 구조를 악용해 사설 증권방송 유료회원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성 거래를 해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K-OTC 시장이 투자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지난 2014년 출범했지만 거래 규모가 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간 거래 규모가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장외시장과 큰 격차다.
임 위원장은 또한 “장외주식 거래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공시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