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는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임 위원장은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며 “이들 서민층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조선업 구조조정 보고서에 대해 임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우리은행 매각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20%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보의 20% 지분은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자본이득을 얻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면 은행의 자율 경영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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