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국세청, 작년 되돌려준 세금 2조 5,000억원...80% 급증

새누리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무리한 과세 의한 결과...부실 과세로 국민 불편 없게 해야”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약 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8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해 되돌려 받은 세금은 2조 4,989억원, 건수는 4,991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 건수로는 13%(583건) 증가한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금액은 138%(1조 4,481억원) 증가했고 건수도 65%(1,969건) 늘었다.

환급 절차별로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가 1조 3,521억원(2,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이 9,435억(1,7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며 “부실과세로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 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