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세계 26위에 머물며 저조한 성적을 냈다.
세계경제포럼(WEF)는 올해 138개국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26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다보스 포럼’으로도 알려진 WEF는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최고경영자(CEO)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왔다.
우리는 한 때 10위권 진입도 넘봤지만 이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처지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지만 매년 순위가 떨어지며 2011년 24위까지 뒤쳐졌다. 2012년 19위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2013년 25위로 미끄러진 뒤 2014년에는 10년 만에 최저인 26위까지 내려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증진’ 부문이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6위로 밀렸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순위도 18위에서 한계단 미끄러진 19위를 나타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분야로 나누면 한국의 ‘거시경제환경’은 5위에서 3위로 올라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지녔다. 세부 항목 중에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인플레이션율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저축률(14위→8위), 재정수지(19위→18위) 등도 양호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경제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노사 간 협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135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였다.
지난해 우간다에도 뒤진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물렀다. ‘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이밖에 ‘기업혁신’도 19위에서 20위로, ‘고등교육·직업훈련’도 23위에서 25위로 밀려났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작년에 이어 각각 2, 3위를 지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8위)의 순위가 높았다. 홍콩이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2계단 낮은 28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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