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12일 공동 성명에서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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