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절벽 막자" 3분기 재정집행 2조 상향

정부가 9월에 2조원의 재정을 더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4분기에 56조5,000억원의 재정을 사용하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내수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3·4분기 집행계획을 2조원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분기 정부 재정 집행계획은 당초 220조6,000억원에서 222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집행률도 79.0%에서 79.7%로 상승한다. 세부적으로 중앙부처 집행계획이 181조9,000억원(집행률 79.2%)에서 183조5,000억원(79.9%)으로 1조6,000억원 불어나고 공공기관은 38조7,000억원(78.2%)에서 39조1,000억원(78.9%)으로 증가한다.



7월까지 재정집행은 계획보다 1.3%포인트 초과 달성됐다. 정부 재정은 7월까지 누적 기준 186조6,000억원이 풀렸다. 집행률은 66.8%다. 당초 계획은 182조 9,000억원(집행률 65.5%)이었다. 중앙부처가 155조3,000억원을 풀어 계획보다 3조4,000억원 초과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이 31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초과했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조조정 영향 확산 및 김영란법 본격 시행 등에 따라 3·4분기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향된 3·4분기 집행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