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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 확정] 軍생활관 에어컨 3만여대 보급...전기료도 지원

■ 국방·안전

국방부 예산 4% 늘어 40.3조

병사월급 2배 인상 내년 완료

안전분야 치안 등 강화 중점

기동순찰대 60개소로 확대

내년 국방예산은 4% 늘어난 4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병사들의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군부대에 에어컨 3만709대를 보급한다. ‘내무반’으로 불리는 병영생활관은 군 장병들이 휴식과 수면 등 생활을 하는 곳이다. 현재 병영생활관 가운데 45%(약 2만5,000대)가량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630억원을 들여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완비하기로 했다. 에어컨이 여름철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계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 틀 수 있는 전기료(50억원)도 지원한다. 또 지난 2012년 기준 병사 월급(9만7,500원)을 내년까지 2배 인상(19만5,000원)하는 계획도 완료된다. 이와 함께 전방지역에 입대 또는 면회하는 병사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입대·면회 휴양시설도 만든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투자도 늘어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지원 예산이 3,795억원에서 내년 5,331억원으로 증액되고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올해(670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3,030억원이 배정됐다.



안전 분야 예산은 치안과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짜였다. 현장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동순찰대도 50개소에서 내년 60개소로 확대된다.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지원 예산(17억원)도 올해(5억원)보다 크게 늘렸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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