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 2조2,000억원 이상의 민관 합동투자를 단행하고 조세·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실생활과 경제현장에 접목해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 산업지도 등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상정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모두 9개다. 이 중 ‘성장동력 확보 분야’ 사업은 5개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 및 AR),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경량소재다. 나머지 4개는 ‘국민행복 및 삶의 질 제고 분야’로 분류된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사업이다.
정부는 전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로 민간전문가 등을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로 임명해 연구개발의 전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나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정책 융합체계인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 같은 운용체계를 응용한 것이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프로젝트별로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리되 시장을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해 과제 기획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 단장에게 일임하고 부처는 간섭하지 않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6,000억원(예비타당성평가사업 요구액 기준 추정치) 규모의 공공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마중물로 삼아 6,152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투자 추정액 산정시 빠진 자율차와 바이오·신약 분야까지 포함하면 실제 민관 투자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탄소자원화와 가상증강현실 분야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가상증강현실 분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문펀드를 조성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민병권·박경훈기자 newsroom@sedaily.com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골자
| △대상: 성장동력확보 및 국민행복·삶의 질 제고 분야 9대 사업 -자율차, AI, 스마트시티, AV·AR, 경량소재 등 성장분야 -바이오·, 신약,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등 국민행복분야 △지원방안 -총 2조2,000억원 이상 투자(공공투자 1조6,000억원+민간투자 6,152억원) -주요 사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중소기업전문펀드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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