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바뀌는 세법]해외이민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국외전출세’ 신설

2018년부터 부과…과세권 악용한 조세회피 차단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대주주들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 일명 ‘국외전출세’ 가 신설된다. 해외 거주자에 과세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나가면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20%)를 2018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앞으로 시행 성과를 보면서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과세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