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없는 까닭

구글 '데이터 분산 저장' 원칙

'지도 해외 반출 금지'도 족쇄

"홍콩처럼 규제 풀어 유치해야"

지난 2013년 구글이 첫 아시아 데이터센터를 싱가포르·대만에 세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었다. 이후 구글이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에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세우지 않고 있다.

최근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분산해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해외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도 한국에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도 지도 반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국내 지도 정보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센터 서버에 저장돼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길 정보, 건물 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가 결합된 경로 안내,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라고 강조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최근 라인 상장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벌고 있는지 구글이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매출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홍콩이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데는 기업이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