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차관 “법인세·부가세 인상 시점 아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가 우선

중기 고용창출 세액공제

1인당 500만원 상향도"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은 법인세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및 부가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보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및 과세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서 배당과 임금·투자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벤처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친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를 해줄 것”이라며 “현재 1인당 1,000만~2,0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잡셰어링 기업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해 세제 지원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