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넣기 어렵다” 재차 강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누리 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 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또 “누리 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 과정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