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을 대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일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펀드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펀드 출범에 발맞춰 금통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이라 게 한은의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10조원 대출은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대출 금액을 금통위에서 의결·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의 컨틴전시 플랜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선 그으며, 향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출자를 주문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와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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