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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등 경제정책 방향 ‘환영’

대기업 기준 상향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을 자제시키는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로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의 우선 변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방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김영란법의 합리적 개선 등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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