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액의 10%를 국가가 되돌려준다.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고 내수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다. 품목별로 20만원 한도, 가구별 40만원 한도다.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 실시된다.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가전제품 구입 후 영수증, 모델 및 제품 확신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배경 브리핑에서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대중들이 에너지 효율 낮은 것을 선택하고는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친환경 소비 문화가 정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은 한국이 0.165toe, 프랑스는 0.118toe, 독일은 0.102toe, 일본은 0.108toe 등이다. 반면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세다. 1인당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2009~2013년)은 한국이 1%로 독일(-0.3%), 일본(-0.5%) 등에 비해 높았다.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소비가 촉진,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정부 내에서는 갖고 있다. 또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등으로 TV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정책에 힘입어 TV 판매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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