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카지노 등 사행산업서 거둔 세금 2조 4,000억원

지난해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사업으로 거둔 세금이 2조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으로 거둔 세금은 2조 4,153억원으로 2014년(2조 3,213억원)보다 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이 포함된 카지노업에서 12.1% 증가한 4,788억원이 걷혔다. 경마는 1조 4,468억원으로 1.6% 증가했고 경륜은 3,764억원으로 5.1% 늘었다. 소싸움에서는 24억 5,000만원 걷혀 전년비 30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경정은 1,109억원으로 0.9% 소폭 감소했다.



사행산업 세수가 늘어난 것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사행산업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사행산업으로 대중이 몰린 것이다.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0조 5,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10년간 꾸준히 늘어 2006년(12조 865억원) 대비 1.7배나 커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사행산업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 경륜, 경정 장외 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00%씩 인상하는 등 관련 세율을 올렸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