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기준상향으로 경제력집중 심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한 것에 ‘유감스럽다. 현행 5조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준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풀려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카카오·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신사업진출·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