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뿐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경제 고용여력도 저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활력이 미약한 것은 경기요인에다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사업재편 지원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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