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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최재유 미래부 2차관 백기승 KISA원장 심종헌 KISIA회장 겸 유넷시스템대표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권은희 의원
ICT·뿌리산업 접목 위해 기술력 있는 중기와 연결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 최재유 차관
SW 등 무형상품·서비스 제값 주고 사는 분위기
하루 빨리 정착 시켜야
● 백기승 원장
ICT화 속도 높이려면 관련정책·예산·법제도
기존 산업서 탈피 시급
● 심종헌 회장
업체간 M&A 육성 위해 펀드 등 활용기회 만들고
해외진출 여건 마련해야
● 정태명 교수
올 신설 사이버 의경 등 수요 비해 공급 태부족
2000명까지 확대 필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이른바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에다 그 인프라인 정보보호가 바로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와 투자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고 각종 정보 보호의 허점도 많은 게 현실이다. 서울경제신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회 본관에서 ICT 융·복합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권,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 학계와 함께 '우리 경제의 ICT화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후원했다. 좌담회에는 권 의원,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백기승 KISA 원장,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 겸 유넷시스템 대표,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ICBMS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ICT화가 시급한 과제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나.
△백기승 KISA 원장=ICT화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예산·법제는 기존 경제영역에 근거하고 있다. 유선통신에 약했던 중국이 아예 무선망 구축을 출발점으로 삼아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기존 인식을 건너뛰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도 창의력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이다. 과거 관행을 깨고 새로운 조합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ICT가 기존 우리 산업과 활발히 접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 산업' 업체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소기업에 ICT를 연결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
△심종헌 KISIA 회장=국산 소프트웨어가 외산보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ICT화를 위해서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에 정상적인 대가를 보장해줘야 한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미래부가 마련한 'K-ICT' 전략에 ICT 융합 투자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5G,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 산업 육성과 ICT 융합 확산, ICT 인프라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내년에만 1조9,30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980억원 정도 마련했다.
사회=ICT 기반의 경제 재도약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ICBM의 인프라인 'S(시큐리티)'가 중요하지 않은가.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후 다양한 사고가 터지며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장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심 회장/b>=정보보호 산업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국내 기업 중 정보기술(IT) 예산의 5%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곳은 전체 2.7%(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해킹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러시아·중국이었는데 북한이 등장했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발의 폭탄(해킹)을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하더라. 그만큼 저력은 있다.
△권 의원/b>=ICT가 우리 산업과 융·복합화가 이뤄지도록 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한다. 제가 대표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초연결·ICT 융합 시대에 사이버공간의 보안 위협은 큰 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기업이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정 교수=은행·증권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큰 사고가 나면 대규모 투자도 하지만 1년을 못 가고 원상 복귀한다. 투자가 급감한다. 하지만 해킹 수법은 더욱 교묘해져 투자해놓은 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도 핵심 부처들이 정보보호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정책 결정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최 차관=사실 우리 정보보호 기술 수준은 꽤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특히 북한 측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사건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공격과 방어가 그만큼 빈번했다는 것으로 중동이나 남미에서는 우리 정보보호 기술을 전수 받고 싶어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심 회장/b>=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태가 났을 때 (해결책으로) 외산 솔루션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융·복합이 돼 있고 마케팅에도 국내 대형 IT 업체를 끼고 참여하더라. 외국에 진출할 때도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국내에서 실적을 쌓지 못하면 힘들다. 정부에서도 국내 업체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사회=산업 현장에서 ICT 융·복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나.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이 현장에 녹아들어야 한다. 글로벌 진출도 필요하다.
△백 원장/b>=우리 소프트웨어(SW), 보안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KISA가 내년에 해외 5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조사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한다. 르완다·오만 등 기업이 신시장을 개척할 때 공공기관이 백업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상사와 같이 패키지로 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동구권에 있는 기술 중 펀딩을 못 받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발굴해 우리와 합치는 작업을 강화하자고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권 의원/b>=지역구의 한 소기업은 세계 최고의 모터 기술력이 있는데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ICT를 결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수작업으로 하던 시제품 제작을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정부가 ICT 투자를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총체적으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 차관=ICT 융합에서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인데 이런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을 주고 사는 문화를 빨리 만들어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달러까지 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을 모시고 SW 중심 사회 선포식을 했고 일반 SW 유지보수 대가를 매년 올려 연 12%까지 높였다. 여기에 정보보호 산업은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이라 사실 10%는 더 얹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 회장/b>=업체 간 인수합병(M&A)이 중요하다. 규모가 고만고만한 업체가 경쟁해봐야 한계가 있다. 오랫동안 정보보호나 SW 업체 경영을 해온 대표들이 결국 경영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A 펀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 교수=ICT 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이 시장을 키워놓으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라면 업계의 리더로 단기적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중소기업에 투자해 키우는 등 건전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
사회=SW·정보보호 인재 등 ICT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울 방안은 무엇인가.
△정 교수=지난해부터 대학생은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으로 갈 수 없게 되면서 대학원 진학과 군 입대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방부 정보보호 특기병이나 올해 신설될 예정인 경찰청 사이버 의경 등 숫자를 다 합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 기왕 군대에 보낼 거면 인원을 1,000~2,000명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내 SW·정보보호 일자리나 취업 기회가 부족해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차관=사이버사령부 등에 가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특기병이나 사이버 의경 모두 이번 정부가 신설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과학기술 ICT로 국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부와 국방부가 협력해나가겠다. 8개 SW 중심 대학도 선정해 전교생에게 SW를 가르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SW 초·중·고 의무교육이 이뤄진다.
/정리=권대경·조양준기자 kwon@sed.co.kr
사회=고광본 정보산업부 부장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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