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합병 심사, 美 유사 사례 참고할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 기자 간담

다음주 美 연방통신위원회 방문

AT&T-디렉TV 등 10여건 검토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시사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서울경제DB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기로 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심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논의주제는 주파수, UHD표준,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기업결합·합병도 당연히 관심사 중 하나이며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으니 해외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참고 사례로 볼 순 있다”며 “얼마 전 FCC가 불허한 사례도 있고 어떤 관점과 이유인지 등을 논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로 출장을 가 15일(현지시간) 톰 휠러 FCC 위원장 등을 만난다. 미국 FCC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여 건의 방송통신 기업결합을 심사해왔다. 이번 출장에서 미국 내 이동통신 2위인 AT&T가 위성방송 1위인 디렉 TV를 인수 허가한 사례와 FCC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케이블TV 2위인 타임워너케이블과 3위 차터 커뮤니케이션 간 합병 추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합병 심사위원장은 아직 미정이지만 심사 기간은 35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와 관련,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콘텐츠 재송신 대가를 논리적 근거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산출에서 우선 고려되는 구체적 요소들을 제시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e-mail]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