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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늘어나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4·4분기에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대출 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지방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말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앞당겨 쏟아내고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계 수요가 몰렸던 이유다. 금융 당국은 총량 관리책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만큼 가계부채 급증세는 앞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집단대출 등 현재의 총량 관리책 바깥에 있는 가계대출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조1,000억원 늘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집단대출이 8조8,000억원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에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4·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6%로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켰고 이는 가계부채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며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등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대출도 골칫거리다.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다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 언제든 연체율이 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519조5,000억원) 중에서 가계대출은 265조6,000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질 개선에 맞추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전 신규 대출의 30%가량이 분할상환이었다면 지금은 67% 이상인만큼 부채 구조는 괜찮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리스크 관리로 대출을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도 관리지만 소비제약도 문제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할 테지만 몇 년째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분할상환 규모가 커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더 줄어든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계가 그만큼 지갑을 닫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 여력은 커지지만 지난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소비는 늘지 않았다. 여기에 증가 속도까지 둔화되면 내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또 가계부채 리스크가 드러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게 또 기대심리를 누르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김상훈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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