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저희 서울경제TV에서 ISA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ISA 불완전판매의 실태를 고발한바 있는데요. 이런 실태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ISA 불완전판매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고객유치전에 대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청사에서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ISA의 불완전 판매 불시점검과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시를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강수를 꺼내든 것은 은행과 증권사의 ISA 판매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섭니다. ISA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 ELS 등의 상품을 담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ISA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최근, 투자자 보호 조치는 등한시한 채 ISA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은 자동차와 수천만원대 고가 해외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회사 가입 목표치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30계좌에서 많게는 100계좌씩 할당량까지 정했습니다. 이런 과당경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융당국이 ISA 불완전판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랴부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족한 파생상품 판매 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을 금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 역시 ISA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키울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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