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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또다시 백지화했다. 서울보증보험 민영화를 위해 민간보험사들에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보증보험 시장을 보험사에 개방했을 때 무분별한 보증 확대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 대출 지원 등 공공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94%를 내년까지 전량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예보가 추산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가치는 2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을 매각하려면 민간보험사에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서울보증보험의 독점구조가 자연히 깨지면서 매각가격 또한 2조2,000억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최근 금융위가 드라이브를 거는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 대출을 보증해 상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매각하기보다 장기간 배당을 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의 서울보증보험 매각계획 철회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민간보험사들은 보증보험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경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보증보험의 민간개방을 권고하기도 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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